[한겨레] 교과서 선진화 방안…공공기관도 검정교과서 출판 가능
내년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은 종이책 형태의 교과서와 함께 시디로 된 교과서도 지급받는다. 또 출판사뿐만 아니라 학회나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도 검정교과서를 펴낼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교과부는 2011년부터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시작으로 교과서 내용을 시디에 담아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시디 교과서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참고서와 문제집, 용어사전 등의 내용까지 두루 담은 '디지털 교과서'와 달리 단순히 교과서 내용만 복사한 것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아직 시범운영 단계다. 학생들은 책으로 된 교과서는 교실에 두고 집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 시디 교과서를 볼 수 있게 돼, 책가방이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교과부 1차관은 "교과서 자율화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지금보다 한층 풍부해지고 두꺼워질 것으로 보여, 가지고 다니기 쉬운 시디 교과서를 개발했다"며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학생에게는 시디 교과서를 책으로 된 교과서와 함께 무료로 배포하고, 고등학생은 저소득층에게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출판사에만 허용했던 검정교과서 출원 자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뺀 공공기관과 학회에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교과서를 만들 경우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경원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은 "최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안보교육 만화를 초·중등학교에 배포해 물의를 빚은 것처럼 편향성 시비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관변단체나 경제단체가 공공기관 또는 학회와 공동으로 정부나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과서를 펴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특수목적고 및 전문계고에서 사용하는 국정교과서 145종과 고교 과학·음악·미술·체육을 비롯한 검정교과서 39종 등 모두 184종을 인정교과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인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나 검정교과서와 달리 일반 서적 가운데 시·도 교육감의 사후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교과서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학습자료나 일반 서적도 승인만 받으면 교과서로 쓸 수 있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저소득층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문계고 교과서를 인정으로 전환하면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올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과서 가격을 사전에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출판사가 가격 조정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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